일본의 파벌정치와 아베 신조-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는 연임할 수 있나

일본의 의원내각제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입헌군주국이다. 의회는 미국의 하원과 같은 중의원과 상원이라 할 수 있는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한국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국가원수	일왕	대통령
행정부 수반	내각 총리대신	대통령
의회형태	양원제(중의원, 참의원)	단원제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기에 중의원의 다수를 점한 집권당 당수(총재)가 내각 총리대신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내각 구성원(장관)이 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구성원의 1/2이 3년마다 교차되어 바뀐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를 끝까지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총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재신임을 묻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일본 헌법상 중의원과 참의원의 권한은 동등하지만 의사결정에서 중의원이 더 우선된다.  

 

 

파벌정치

일본 정치에서는 1) 중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면 집권당이 되고, 2) 집권당의 당수가 내각 총리대신이 된다. 2021년 현재 일본의 집권당은 자민당이며(앞으로도 집권당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 자민당의 당수(총재)가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따라서 총리가 되고자 한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호소하기보다 정당 내 유력자들과 당원에게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파벌정치로 이어진다.  

 

2021년 8월 현재 자민당 내 알려진 파벌은 다음과 같다.

파벌	회장	소속 국회의원(명)
호소다 파	호소다 히로유키, 전 관방장관	96
아소 파	아소 타로, 전 총리, 현 재무상	53
다케시타 파	다케시타 와타루, 전 총무회장	52
니카이도 파	니카이 도시히로, 현 자민당 간사장	47
기시다 파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	47
이시바 파	이시다 시게루, 전 간사장	17
이시하라 파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환경상	10

 

 

2021년 8월 현재, 자민당 내 파벌, 사진출처: 요미우리 신문

 

자민당 총재가 되기 위해서는 유력 파벌 2-3개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가장 큰 파벌인 호소다 파와 아소 파의 지지를 받게 되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되다

2021년 8월 현재 일본의 내각 총리대신은 자민당의 스가 히데요시이다. 아베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지냈지만 정치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파벌을 이끄는 인물도 아니다. 그런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각종 비리 스캔들과 코로나 사태 악화로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간접선거로 뽑는 총리라지만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집권당의 지위를 흔들 수 있다. 그렇기에 악화된 여론을 돌리면서 일종의 총알받이를 할 인물, 동시에 아베 정권의 정책을 이어가기 적당한 인물이 필요했다. 국민에게 인지도도 낮고, 파벌도 없었던 스가는 아베를 주축으로 하는 호소다 파와 아소 파, 니카이도 파의 지지를 업고 총리가 되었다

 

 

스가 재신임? 아베 등판?

스가 총리는 9월 30일에 자민당 총재 임기가 만료된다. 9월에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시금 총재로 뽑혀야 총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임 전망은 밝지 않다.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의료 체계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스가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올림픽을 무사히 끝냈고, 일본 선수단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으나 이는 스가의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행사에서 보여준 행동(일왕에 대한 무례 논란, 원폭희생자 행사에서 실수 등)으로 인해 자질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게다가 스가를 지지했던 파벌들에서도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 8월 말 기준으로 스가 총리를 지지하기로 표명한 파벌은 니카이도 파와 이시하라 파뿐이다. 기시다와 이시바는 각각 총재선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최대 파벌인 호소다 파에서 시모무라 하쿠분 정조회장이 출마를 원한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노다 세이코, 다카이치 사나에, 고노 다로 등이 총재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아소 파에서 확실한 지지 입장이 나오지 않는 한 파벌이 없는 스가 총리로서는 호소다 파를 잃게 되면 연임 실패가 확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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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히데, 사진 출처: AP연합

 

스가 이후의 총리가 누가 될까? 이번 자민당 총재는 스가가 아닌 누군가가 되겠지만 결국 몇 년 후에 아베 3기 내각이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정치 명문가에, 가장 세력이 큰 호소다 파의 중심세력이다. 아베가 집권한 이후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아베를 여전히 지지하고, 강력한 금융완화 정책과 올림픽 유치 등으로 임기 말기에는 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었다. 여전히 자민당 내에서 아베의 입지는 단단하다. 비록 각종 비리와 실언 때문에 국민의 지지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파벌이 결정하는 일본 총리 자리는 언젠가 다시 아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1기 내각에서 실패를 거울 삼아 2기 내각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베 신조.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되었던 그가 3기 내각으로 돌아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참고자료
[이영희의 나우 인 재팬] “눈에서 힘이 빠졌다”…흔들리는 스가 재선(중앙일보)
아베가 上王… ‘아베스 정권’ 뜬다(조선일보)
아베‧아소, 스가 버렸나…자민당 후보들 출마 움직임 본격화(한겨레)
정계 복귀 아베 ‘대망론’ 타고 일본 자민당 구원할까(국민일보)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 아베 전 일본 총리(시사저널)
自民総裁選、派閥の結束問われる事態も…若手は「首相支持」に拒否反応(요미우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