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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선 불출마 선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9월에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내각 총리대신이 되기 때문에 스가의 불출마 선언은 총리직에서 사퇴함을 의미한다.

 

일본의 파벌정치와 아베 신조-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는 연임할 수 있나

 

일본의 파벌정치와 아베 신조-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는 연임할 수 있나

일본의 의원내각제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입헌군주국이다. 의회는 미국의 하원과 같은 중의원과 상원이라 할 수 있는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한국 정부형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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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는 지난 1년의 임기 동안 코로나 사태에 미숙하게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단이 선전했음에도 총리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실수를 보여주면서 자질론이 불거졌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스가 총리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당내 주요 파벌이 스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인 가나가와에서도 지지를 철회하자 스가 총리는 어쩔 수 없이 불출마를 결정했다. 스가 총리의 불출마 소식에 니케이 지수는 500엔 이상 오르며, 29,000엔 대를 회복하는 등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일본 중의원은 10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스가 총리가 불출마하면서 의회 해산 없이 그대로 임기를 만료하고 재선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재 선거에 도전하는 인물들

스가 총리가 당내는 물론 대중적으로 지지율이 낮았기에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당선될 새로운 총리에게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자민당 총재선에 출마 선언을 했거나 검토 중인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1957년 생, 와세다 대학 출신, 지역구는 히로시마, 소속 파벌은 기시다파.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 방위상 등을 역임했고, 기시다 파 회장으로 온건 보수로 분류되는 보수 원류(구 자유당 계열)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중의원이었던 정치인 집안 출신이다. 헌법 개정에 우호적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현행 헌법 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1957년 생, 게이오 대학 출신. 지역구는 돗토리, 소속 파벌은 이시바파.

아베 내각에서 지역창생상, 아소 내각에서 농림수산상, 후쿠다 내각에서 방위상 등을 역임했다. 아버지는 돗토리현 지사를 지냈으나 기시다, 고노, 아베 등과 같은 정치 명문가로 볼 수는 없다. 징병제 도입을 주장하며, 해병대도 창설하자고 말한다.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도, 아이돌, 밀리터리 등의 오타쿠로 알려졌고, 정치 명문가가 아닌 데다가 서민적인 이미지 때문에 대중적 인기는 높다. 그러나 동료 의원과 교류는 많지 않아 당내에서 높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고노 타로(河野太郎)

1963년 생, 조지타운대 출신, 지역구는 가나가와, 소속 파벌은 아소파.

아베 내각에서 방위상과 외무상, 스가 내각에서 행정개혁상 등을 역임했다. 아버지는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외무상으로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내각 대신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장, 팩스 없애기 등의 행정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1961년 생, 고베대학 출신, 지역구는 나라. 소속 파벌 없음.

아베 내각에서 총무상을 역임했다. 정치관과 역사관이 극우에 속한다. 2차 대전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해 비난을 받았다. 나치 및 히틀러를 종종 언급하고, 헌법 개정을 찬성하며 여성 천황에 대해 반대한다. 부의 재분배도 반대하며, 야스쿠니 신사에 적극 참배한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1954년 생, 와세다 대학 출신, 지역구는 도쿄 이타바시구. 소속 파벌은 호소다 파.

아베 내각에서 문부과학상을 역임했다.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며, 고노 담화에도 부정적이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1960년생, 조치대학 출신, 지역구는 기후. 소속 파벌 없음.

아베 내각에서 총무상, 오부치 내각에서 우정 대신 등을 역임했다. 조부는 중의원이었던 노다 우이치. 불임시술을 받은 개인적 경험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이다.

 

 

 

언론에서는 이번 자민당 총재선이 기시다, 이시바, 고노의 3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시바는 대중의 인기는 높으나 당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고노와 기시다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두 사람 모두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당 내에서는 영향력이 크나 대중적 인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될 것인가

과연 누가 차기 일본 총리가 될까? 이번 선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벌이 지지하는 사람

일본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내각 총리가 되기 때문에 당 내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 이는 파벌 정치로 이어지는데, 파벌이 소속 의원의 정치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일본 위키피디아, 자민당 페이지

 

기시다(기시다 파 46명), 고노(아소파 55명), 이시바(17명)가 자기 파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호소다 파, 다케시타 파 등의 지지가 없으면 총리가 되기 어렵다. 특히 최대 파벌인 호소다 파의 지지가 총재 선거에 중요하다.

 

아베를 위협하지 않을 사람

그렇다면 호소다 파는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호소다 파에서 시모무라가 총재선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한편으론 아베 전 총리가 다카이치를 지지하고 있다. 호소다 파는 기시 전 총리가 세운 파에서 유래했기에 아베는 파벌 내에서 영향력이 크고, 실질적으로 호소다 파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아베가 다카이치를 지지한다고 공표했으나 다카이치의 극우 성향이 문제가 되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당 내외 여론을 고려할 때 아베가 다카이치를 끝까지 지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결국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 도전하지 인물, 즉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인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이길 것 같은 사람

그럼에도 파벌과 아베의 의견만으로 총재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10월 말 또는 11월에 있을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서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대중적 인기가 있는 인물이 총재가 되어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대중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중의원 의석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재선에서 누가 당선이 될지는 자민당 내 밀실 정치로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되더라도 한일관계 개선보다는 당장의 중의원 선거에 집중할 것이고, 그렇다면 대중영합적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전날까지도 연임 꿈꾸던 스가, 주요 계파 지지 못 얻자 “불출마”(조선일보)
日스가, 당 총재 선거 입후보 포기…1년만에 총리 사임할듯(연합뉴스)
日자민당 총재 교체 여파…중의원 선거 11월로 미뤄질 듯(연합뉴스)
菅首相退陣で株価急伸 日経平均500円超高(시사통신)
'포스트 스가' 후보 난립 속 기시다·고노·이시바 3파전 전망(연합뉴스)
일본의 내일(나카지마 다케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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