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놓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대만은 중요하다! 태평양으로 가는 열쇠

대만(타이완)은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 본토에서 약 150㎞ 떨어져 있다. 1885년 하나의 성(省)으로 독립하였고, 청일전쟁 뒤 일본 최초의 해외 식민지가 되었다.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스 정권이 이전해 와 현재의 대만이 성립됐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타이완 [Taiwan, 臺灣]).

 

대만은 결코 큰 섬이 아니다. 섬의 대부분은 고산지대이고, 태풍이 잦은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으며, 지진도 자주 일어나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만이 주목받는 건 내륙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중요한 통로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대만을 할양받은 것도, 장제스가 이 곳으로 정부를 옮긴 것도 모두 그 땅이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중국 본토와 너무나도 가깝지만 수심이 얕고, 해류가 험한 타이완 해협 덕분에 중국에 점령되지 않고, 독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가깝지만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목에 걸린 가시 같은 땅, 그곳이 대만이다.

 

지도 출처: 구글

중국과 미국 모두 대만이 필요하다

태평양으로 가고 싶은 중국

중국은 긴 해안선을 갖고 있음에도 해양국가가 아닌 내륙국가로 본다. 내륙의 땅은 넓지만 사막, 히말라야 등 저개발 지역이다. 산업의 중심지는 동해안 지역에 밀집해있는데, 이들 해안지대가 태평양으로 가는 길은 모두 다른 나라(일본, 대만, 필리핀)에 막혀있다. 해상 무역로 확보와 해양 군사력 확장을 위해서는 대양으로 가는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을 막아야 하는 미국

미국은 대표적 해양국가로, 특히 태평양을 지배하면서부터 패권국가로 군림했다. 알프레드 마한이 강조했듯이 대양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해야 강대국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바로 진출하면 패권국가 미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위협한다. 나아가 자유민주진영으로 분류되는 대만과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게 되는데, 이는 패권국가 미국의 리더십에도 치명타다. 게다가 미국은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서 실리와 명분 모두를 잃었다. 누더기가 된 중동을 포기하고, 중국에 대항하겠다고 아시아로 회귀했다. 대만을 잃는다면 미국은 재기 불가능할 타격을 입는다.

 

하나의 중국과 고조되는 긴장

대만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미묘하다. 중국은 계속 대만을 손에 넣고 싶어 했다. 1958년에는 타이완령 진먼도를 포격했고, 1996년에도 타이완 해협에 미사일을 쐈다. 그 때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만을 방어했다. 한편으론 1979년 미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포기했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공공연하게 대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손을 잡았다.

 

최근 대만을 두고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국력상승, 시진핑의 3 연임 도전과 민족주의 강세에 힘입어 대만까지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고, 대만의 항공식별구역(ADIZ)으로 군용기를 보내기도 했다. 홍콩, 신장처럼 대만도 확실하게 눌러서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려 한다. 미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대놓고 대만을 방문하고, 미군이 이미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고 차이잉원 총통이 발표했다.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미국 항모가 대만해협 주변을 지키고 있고, 오커스(AUKUS)를 구축해 태평양 제해권을 강화했다. 게다가 바이든은 대만을 위해 전쟁을 불사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양국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몰렸다.

 

전쟁을 각오하지만 최대한 현상유지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은 모두 전쟁을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15일 바이든과 시진핑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은 대만 독립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불태워버리겠다는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현재 미중 양국은 대만해협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누군가의 의지가 더 강해지는 날, 누군가의 힘이 더 강해졌다고 믿는 날, 미국과 중국은 다시금 충돌할 것이다. 이번에도 미국의 우위로 끝날지, 아니면 중국이 끝내기 한판을 성공하며 새로운 챔피언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참고자료>
"현상변경 반대"·"불장난하면 타죽어"…미중 정상, 대만 대치(연합뉴스)
미·영, 남중국해 인근 대규모 훈련 벌인 듯…항모·스텔스 동원(중앙일보)
中, 대대적 무력 증강… 그뒤엔 1996년 ‘타이완 해협의 굴욕’ 있다(조선일보)
中-타이완 격전지 추모행사에 美 인사 첫 참석...미중 갈등 계속 고조(YTN)